지난해 3월 도입된 자율심사제도는 수출입업체가 관세납부 또는 환급금 수령 등을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를 업체 스스로 확인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자진해서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면 기획심사 등 관세와 관련한 각종 심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관세청은 14일 "올해는 자율심사업체를 100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자율심사업체 수는 지난해의 60개에서 160개로 늘어나게 되는 것.
관세청은 또 "이들 160개 업체가 수입규모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53%(940억 달러), 납세규모 대비 38%(12조원)에 달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수출입기업으로부터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내달 4일경 100개 업체를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법 제276조 및 제277조에 의한 처벌은 불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세 등 제세 체납사실도 없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법규준수도가 75점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수입규모가 33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건별심사·기획심사 등 물품이 통관된 후 관세청이 실시하는 각종심사와 환급심사 등이 면제된다. 자율심사보고서도 성실자율심사업체의 경우 2년에 1번, 그 외 업체는 1년에 1번씩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