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학자금 미상환자도 생계형신불자 대책 포함
제일은행으로부터 선진금융기법 못배워..교훈삼아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구하고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등 추가적인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중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경기침체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2월중에 완료해 3월중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의 성장률이 4%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반기에 임대아파트 사업과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일부 내리고 임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하고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만들어 이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과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해 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없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은 원천적인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질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를 받지 않는 식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이면서 신용불량자인 사람은 15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졸업했으나 경기사정이 나빠 취업이 안된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고 "이들이 추심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갚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생계형 영세사업자는 생업을 하면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재판없이 사전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도산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전하고 "이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빠른 절차로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상태에 대해 "대기업들이 연초부터 투자 확대계획을 밝히는 등 올해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건설투자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85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제일은행 매각 관련, "과거 외환위기가 극도에 달했을 때 국제적인 신인도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매각했다"고 전하고 "제일은행 매각 과정에서 당초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의 효과는 전혀 얻지 못했으며 이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앞으로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