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상황 "3당 대표와의 회담 정례화" 약속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라며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20대 국회 개원식 개원연설에서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바뀐 20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막중한 책임감은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대통령 관심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현안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보완대책으로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업문제의 근본대책을 위해 야당이 문제 삼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시길 바란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국회가 협조를 해주신다면,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며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강조하며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북문제와 관련해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며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 가는데, 제20대 국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개원을 맞이한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