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2차 시험은 회계학2부, 세법학1부·2부 등 세법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시험이다. 특히 1부와 2부로 이어지는 세법학 과목은 투입 시간 대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과목으로 꼽힌다.
세법학 1부 과목은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4개법으로 구성된다.
최근 세법학 1부는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해 답안을 작성하는 이론형 문제를 넘어 판례에 기반 한 사례형 문제, 세무회계 이론 바탕의 계산형 문제 등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다.
특히 한 개 세법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던 기존의 경향을 벗어나 두 개 이상의 개별세법을 혼합한 복합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강사들은 세법학 과목은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고 있느냐 여부를 넘어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세법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법 마인드를 겸비한 수험생들이라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출제 된다고 해도 세법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응용력을 무기로 세법학 고득점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에서 세법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은종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최근 세무사2차 시험 세법학1부 과목의 출제경향과 이에 대비한 마무리 학습법을 정리해봤다.
◆…위너스경영아카데미에서 세법학1부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유은종 세무사.
수험생 애먹이는 단골손님 세법학1부…대비책은?
올해 세법학1부 과목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합격생 증가에 따라 2차 응시생 자체가 늘어났고 지난해 시험도 비교적 쉽게 출제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 난이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다.
세법학1부 과목은 시험이 워낙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되며 매년 출제 유형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과 파트가 중요하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
다만 최근 출제 경향이 판례를 바탕으로 사례 적용, 법 해석 능력 등을 묻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볼 만 하다.
수험생들은 각 세법마다 기본이 되는 개념(증여, 양도, 접대비, 기부금 등의 개념)과 조문이 만들어진 취지를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또한 판례를 통해 엄격해석의 원칙, 목적론적 해석,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의 사례 적용 등과 관련한 해석 능력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세 파트에서 증여의 개념을 우선 정리하고 그 증여의 개념과 관련한 판례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지 미리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소득세법이 세무회계를 바탕으로 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면서 해당 사례의 과세문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 문제 풀이 시 세법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조문이 만들어진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을 이해하고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현행 조문과 관련된 필수 판례를 이해하고 판례를 통한 법 해석능력이나 세법적 마인드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무리 학습 전략…기본 조문 정리 필수
시험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논제를 정리하기 보다는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최종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논제나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답하는 연습도 같이 병행하면 좋다.
최근 시험이 이론형 문제와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 등 유형이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는 조문 정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주요 판례를 찾아보면서 쟁점이나 현행 조문에 대한 해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실제 시험장에서 모르는 논제나 잘 정리가 안 된 논제가 출제된 경우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할지 미리 생각하고 연습도 필요하다.
앉아만 있는 공부 'No'…"쉴 땐 쉬자"
책상에만 계속 앉아 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항상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될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 심적,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시험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식의 불안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불안감과 초조함은 스스로를 합격의 문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자신감을 갖고 올해 꼭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방법은 무엇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은 시험일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공부에 집중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본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유은종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약력]
▲한양대 졸업
▲세무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세법실무 강사
▲現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現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