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구점, 안경점 등도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팔았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47개→52개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만5000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에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발행 추가 업종의 가맹점 가입기한은 올해 2월 이전에 개업한 경우 5월 31일까지이며, 3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되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누리집, 전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1년 1인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한경수 전자세원과장은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