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일 교육부가 교육청에 배정해 할 교부금 1조3833억원을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인 윤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는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가산하여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부가 예산 반영에서 이 가산금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2015년 교부금 결산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는 15조5612억원으로 2014년 인건비인 15조1615억원 보다 3997억원 증가했다. 또 2015년 결산기준 내국세분 교부금이 35조4256억원으로 2014년 내국세 교부금(36조4092억원)보다 9836억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해 인건비 증가액과 내국세분 교부금 감소액을 합한 1조3833억 원을 2017년 교부금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요구할 때 이 가산금을 누락한 44조 4380억 원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지만 예산은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이 맡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정부가 아닌 교육청이 감당하게 되면서 매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해오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과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지만 누리과정 예산까지 충당하게 되면서 지방교육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 예산마저도 누더기로 전락한 상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가뜩이나 누리과정예산을 전가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의해 지급해 할 예산마저 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 국가부담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안 지키면서 교육청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보육대란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추경편성을 통해 누리과정예산 부족분을 책임지고, 누락된 가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누리과정예산 해결을 위해 지난 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1% 높이고, 특별교부금을 1%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대표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