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섭단체대표연설, 경제민주화-포용적 성장 강조
조세부담율 MB전으로 회복-세제구조 개편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지적하며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제20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한 후,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해서도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다. 또한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기업과 재벌들을 '거대경제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다.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다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세정책과 관련,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회복하고 세출구조를 대개혁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었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며 "그러나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GDP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썼다면 청년실업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복지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내년 대선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제20대 국회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편성하겠다"며 "예결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겨냥,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다. 이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협치 국회와 경제 국회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