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은 공공기관 직원이 호봉제를 고수하는 것을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일침을 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운영체계를 정착시키고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일자리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된 만큼 경영진과 노조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 일자리 확충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하방리스크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구조개혁 성과를 구체화하고 산업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으로 시장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지역을 위해 실직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농업의 정책지원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문농, 창업농 등 농업 경영체 특성에 따라 경영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