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수의 증가세, 법인들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고용감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로 세입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최근 세수 호조 원인과 금년 세입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수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 3.3%(7조20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더 늘어난다고 가정한데는 소득세·법인세 수입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해서다. 예정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임금 및 근로자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도 사전신고안내제도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법인세도 지난해 실적 개선세가 8~9월의 중간예납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4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간예납으로 인한 세액 중 70~80%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정부가 전망하는 세입여건도 다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의 조달방안으로 계획(예산안)보다 초과로 거둬질 것으로 보이는 세수를 꼽았다.
상반기 세수진도율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여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세수가 작년만큼 걷히느냐다. 올해 1~4월까지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18조2000억원(23.1%)가 늘었다.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금이 징수되는 규모가 지난해 페이스만 유지해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들어온다는 소리다.
그러나 하반기 세수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한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 지난해 세수결손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자산시장의 호조도 먹구름이 낀 상태다.
예정처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둔화되면서 2~3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월까지의 증권관련 세금도 전년동기대비 7.9%(2000억원) 줄었다. 1~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코스피의 경우 44조5000억원, 코스닥은 1조9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특히 예정처는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하반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로 세입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세수여건 악화로 한 해 동안 나라곳간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추경 예산안보다 덜 걷히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예정처 경제분석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얼만큼 세수가 더 걷힐지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추경안을 분석해 재차 세입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