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30일 대기업 사외이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외이사 제도 개편 핵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상법 개정에 나선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의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1일 제20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는 당 정책위와 함께 사외이사 제도의 투명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한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는 김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는 첫 번째 법안이다.
변 의장은 "(법안에) 사외이사 제도의 선임 절차를 대폭 변경해 실질적으로 견제기능을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제도는 대주주 대한 견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내용이며 이에 따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입법예고한 내용이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법무부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바탕으로 한 상법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변 의장은 "박 대통령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가장 빠른시간 내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김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 당시 상법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경제민주화 우선과제로 꼽았다.
이에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운열 의원이 지난 28일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