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임 위원장은 “우리 시장도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안정적 모습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다만, 브렉시트는 최초의 유럽연합(EU) 탈퇴 사례라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임종룡 위원장의 모두 발언 내용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대내외 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에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탈퇴로 결정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지만 현재는 안정적 모습을 찾아가는 상황이다. 다만, 브렉시트는 최초의 EU 탈퇴사례로 향후 상황전개에 불확실성이 있고 금융시장에 장기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브렉시트 외에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의 저성장과 구조개혁, 저유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도 수출감소, 저물가가 지속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따른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도 여전하다.
이럴 때 일수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우리 금융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금융업이 실물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금융산업이 튼튼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에는 마련된 위기대응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것이다.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대외요인과 결합해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지난 6월초에 설치된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일시적 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 애로를 겪지 않도록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
가계부채 역시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금융관행을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수요일 (6.29일)에는 20대 국회 첫 정무위가 개최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금융산업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금융개혁법안=혁신적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위한 은행법,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금융법, 체계적인 연금관리를 위한 개인연금법, 보험업 규제완화를 위한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7월, 8월 2개월 동안 지금까지 추진한 금융개혁의 이행정도·성과, 국민들의 체감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심층·종합 점검 추진하겠다. ➊ 우선, 검사·제재 개혁, 규제개혁, 기술금융, 핀테크 등 핵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되고 성과가 나고 있는지 현장점검반, 옴부즈만 등을 통해 실태조사 등 현장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➋ 전문가, 일반국민 대상으로 FGI, 서베이 등을 통해 주요 개혁 과제의 성과와 체감도·만족도 등에 대한 심층 평가·분석한다.
➌ 전체 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통해 전면 재정비·보완하고 신규서비스 도입, 자율규제 개혁 등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할 계획이다. 예컨대 법령·그림자규제에 이어 최하단 규제인 금융권 자율규제 개혁,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 추진 (상장공모제도, 초대형IB 등) 성과중심 문화 전 금융권 확산, 신용평가 선진화 등이다.
이러한 점검·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개혁의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