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도금대출 현장점검…강남재건축 집중 모니터링

집단대출 많이 늘린 국민·하나은행 상대 리스크관리 중점 점검

다른 은행도 점검 확대 검토…집단대출 급증세 지속에 당국 모니터링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서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취급을 제대로 했는지 정밀 진단에 착수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세 추이와 관련 대출 동향을 밀착해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지난주부터 일부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대출 현황에 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집단대출 취급이 적정했는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보증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금융당국은 그와는 별개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집단대출 증가세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시중 자금이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 시세 추이 및 대출잔액 변화 등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례에 비춰볼 때 강남권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주변으로 확산돼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특정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한다기 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 증가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관련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은 최근 1년새 이번이 세 번째다.

금감원은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작년 10∼11월 7개 은행을 점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을 점검했다.

은행들도 미분양 가능성이 큰 분양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절하는 등 자체적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상태다.

그러나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대두한 데다 과열 조짐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당국이 감시의 긴장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들어 신규 집단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KB국민과 KEB하나은행에 직원을 보내 분양사업장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어 다른 주요 은행들을 상대로도 서면 조사를 벌인 뒤 필요하면 이달 중 현장점검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송파, 양천 지역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거나 과거 최고가에 육박할 정도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낮추면서 가뜩이나 불타는 재건축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주택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소득 심사가 강화된 데다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 어렵지만, 집단대출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제외돼 시중 유동자금이 쏠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12.4%에서 올해 1∼5월 52.6%로 많이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끄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