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 관할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있다.
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자)로부터 현금징수한 체납세액은 총 1667억원으로 직전년인 2014년에 비해 489억원(4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현금징수 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2013년 899억원, 2014년 1178억원, 2015년 1667억원으로 최근 5년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명단공개자 5774명으로부터 총 5044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한편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국세물납'은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물납 금액은 2662억원으로 2014년 3302억원에 비해 640억원(19.4%) 감소했다.
재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물납재산 중 부동산, 주식 모두 감소했다.
부동산이 1026억원으로 재작년 1187억원에 비해 13.6%p감소했으며 주식도 1636억원으로 재작년 2115억원에 비해 22.6%p줄었다.
재산종류별 비중에서는 부동산이 2014년 35.95%, 2015년 38.54%을 기록해 부동산 비중이 약 2.6%p증가한 가운데 주식은 2014년 64.05%, 2015년 61.46% 차지해 약 2.6%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