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나 상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지방세를 높여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 납부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대 20이고, 2014년 재정사용액은 53대 47일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 납부할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법인세의 100분의 10에서 법인세의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