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모든 부처는 나라곳간을 두드리기 전에 바로 지금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할 타이밍은 아닌지,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항상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최근 브렉시트, 북한의 도발 등 경제 외적인 변수가 시장 심리를 미개로 하여 대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차분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재정건전화법(가칭)'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전건화법 주요 내용 대해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재정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준칙은 GDP 대비 일정비율 내에서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정하고 향후 국가채무를 이 목표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지준칙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게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하고, 각 주체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재 각 보험 별로 추진되고 있는 재정전망을 '동일 주기', '동일 전망전제'로 실시해 각 보험별 위험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각 보험 관리주체 스스로 지출효율화 등 건전재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재정운용에 대한 강한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