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주류 배달 대면판매 시 허용
수량제한 폐지 등 전통주 규제 완화
조리용 맛술, 앞으로 전화로 주문 가능
치맥(치킨·맥주) 등 음식점의 음식과 함께 판매되는 주류 배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초 논란을 빚었던 야구장 '맥주보이',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의 주류배달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7일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하되, 세원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배달이 허용된다. 국민 불편 초래는 물론, 재판매 등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 외로 반출되는 것은 금지되어 왔다. 다수의 치킨 매장이 이를 무시하고 맥주를 함께 배달해 왔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두 금지 대상이었던 셈이다.
이와 더불어 야구장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 판매도 허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장소 내에서의 대면(對面)판매만 허용되고 있다. 올 초 불거졌던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여부의 논란의 핵심은 관람석을 포함한 야구장 전체를 면허받은 장소로 볼 것 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것.
국세청은 개정안을 통해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면허장소를 확대해 입장객의 불편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즉, 경기장 관람석까지 면허를 허가 받은 장소로 보겠다는 이야기다.
또한 국세청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의 주류배달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자신의 신분을 밝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만 배달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해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되어 있다.
국세청은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해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인 1일 100병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전통주 통신판매의 수량 제한도 폐지된다. 국세청은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 제한을 폐지해 판매지원 및 구매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운반도 허용된다.
그동안 주류는 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이 발부한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해야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취지 및 가입한 슈퍼마켓 조합원의 현장애로를 고려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이 주류를 직접 운반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조미용 주류(맛술)는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과 수요자인 음식점 등의 애로를 고려해 전화주문 및 배달이 전면 허용된다. 현행법은 조미용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은 조만간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같이 개정된 주류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이달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