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드 배치 <사진: 안철수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10일 안 전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가장 먼저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를 들었다. 또한 비용 역시 현재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한다"면서 문제점으로 들었다.
아울러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문제를 지적하며 "만약 배치를 강행한다면 후보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안 전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국회법 63조의2)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