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럼 세미나…김무성·원혜영 등 개헌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의 중진급 인사들이 12일 한목소리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이 바라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1987년 체제에 기반을 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 단임제 등의 폐해가 우리 사회를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범국민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3선의 김세연 의원, 20대 국회 개헌추진모임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더민주 원내대표 출신의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등 여야 정치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 부쩍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소신을 피력하는가 하면 각종 관련 행사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김 전 대표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014년 중국 상하이(上海) 방문 중 개헌론을 꺼냈다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이후 개헌 언급을 극도로 꺼려왔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의 '대권 플랜'에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의 정치 구도를 깨려면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개헌이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청와대의 동참이 없더라도 국회가 개헌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그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세연 의원은 토론에서 "그동안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생각을 바꾸게 됐다"면서 "사방이 막혀 어떤 돌파구, 탈출구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줄 단일한 의제가 있다면 시도해볼 만 하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믿음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면서 특히 '원포인트 개헌' 중심의 논의와 관련,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사회문제적 비용이 막대하다. 지속적인 미세조정을 통해 꾸준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원혜영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를 확산하는 진원지인 5년 단임제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면 정치권력 구조는 분권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의원 과반이 개헌추진 모임을 결성해 활동했지만 현존 권력인 청와대의 반대가 국회 내의 공식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했다"면서 "지금은 여야 간에 차기 권력을 '떼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패권세력이나 중심인물이 뚜렷하게 형성돼 있지 않고, 청와대도 옛날처럼 쌍지팡이를 들고 나서서 말도 못 꺼내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자유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사무총장도 대통령 중심제 하의 현 정치 구조에 대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여당은 정권의 앞잡이를 하기 바쁘고, 야당은 싸우기 바쁜 구조"라면서 "막연한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 허황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나라일수록 갈등의 요소가 적어진다"며 "여야가 연정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는 옷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