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사이 계좌를 이동 (계약해지)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본인납부액은 물론 운용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했다. 더욱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16.5%로 껑충 뛴다. (아래 이미지 참조)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그동안 연금사업자인 70개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때 과세이연'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달 14일부터 59개 금융회사부터 적용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나머지 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은 7월말 시스템을 가동하고 하나금융투자와 광주은행은 11월말까지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고 연금자산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퇴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국민의 노후 안전판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퇴직연금 (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에 따른 문답풀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흐름=금융위원회 제공
연금저축계좌는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이 있을 때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
2.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신규계좌 개설의 경우 이체 받을 금융회사 (신규가입회사)에서 연금계좌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를 개설해야 한다.
기존계좌 해지 및 이전의 경우 이체 전 금융회사 (기존가입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와 계좌이체 때 유의사항 확인뒤 서명해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연금저축 간 이체 때는 두 상품의 세법적용이 서로 달라 (퇴직연금=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연금저축=기타소득세) 이체 받을 금융회사와 이체 전 금융회사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3. 계좌이체 할 경우 연금수령 조건은 변경되나? “이체 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 연금개시일,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체 받는 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할 경우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을 선택할 수 있다.”
4.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① 배우자로부터 승계 받은 연금계좌 ② DC계좌 (2012년12월31일 이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 ③ 2013년 3월 1일 이전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 ④ 전액 아닌 일부 자금 이체는 제한된다.”
5. 수수료가 발생하나? “계좌이체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상품(보험, 펀드) 특성에 따라 해지공제액이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다.”
6. 다른 유의점은? “이체하고자 하는 연금계좌의 특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뒤 계좌이체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IRP)으로 이체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나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