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해당 연도 재산세를 '일할계산(하루 단위로 계산)' 해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등 재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납세자는 1년분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5월31일 주택 등을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한 납세자는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내야하는 반면, 6월1일 이전 매도한 납세자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과세되지 않게 되어 주택소유자 간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현행법이 자동차세와 관련해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납세하도록 되어있음을 고려할 때 납세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서도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납세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