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14일 관세청은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터키, 태국 등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을 신규 추진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는 이미 체결된 양해각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규정 미숙지 및 해석차이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과도한 서류요청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포괄적 이행협력 추진(원산지정보 교환, 현지세관 및 기업 역량강화 등 협력사안 다각화) ▲협력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 우선 추진(교역규모, 비관세, 통관애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FTA내 공식 협력체제와의 연계 강화(협정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관세위 등 이행위 역할 보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FTA의 실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당국간 상시 협력채널 구축으로 현장애로를 신속 해결, 기업들이 FTA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5개 협정, 총 52개국(오는 15일 발효되는 콜롬비아 FTA 포함)과 FTA를 발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