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세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올리고, 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간도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해당 품목을 구매할 때 매입 가격에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것을 고려해 일정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데, 정부가 당초 106분의 6으로 규정했던 공제율을 내리면서 고물상업계의 세부담은 무려 63%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개정안은 이에 현재 103분의 3에 불과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대폭 올리도록 했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2019년까지 유지한다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 의원은 "고물상업계 종사자들은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진 저소득층으로서 국가가 그들에게 세수를 더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벌들의 비과세 축소에는 소극적이면서, 힘없는 이들에게는 매몰찬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활용폐자원 등 VAT(부가가치세) 과세특례'로 인해 연(年) 지출되는 조세규모는 약 5780억원(지난해 추정치)에 달한다. 정부는 이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