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 "증세 없다"…양극화해소·복지확대 위해 필요성 주장도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 조세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증세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가 오히려 경기 부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 세제개편이 법 통과 등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정부 조세부담률 제자리…"증세는 없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 세율 인상 등의 큰 틀의 변화는 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세 방향은 아니다"고 올해 세제개편안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는 증세에 유보적인 여당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세 인상이 4·13 총선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하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을 높일 경우 정권 수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일찌감치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달 초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정부의 마지막 수단이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감면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정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에 따라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 우리 경제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대 들어 18%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2010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은 2011년 18.4%, 2012년 18.7%로 소폭 올라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로 낮아진 뒤 2014년 18%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지난해(잠정)에는 17.5%로 떨어졌다. 올해 예산안 기준 조세부담률은 18%다.
◇ 소득세·법인세 손보자는 주장에 정부는 "어렵다" 되풀이
증세는 곧 국민 부담의 증대를 의미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질적ㆍ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국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최대 62%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특히 양극화 심화 등에 대응해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증세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올해 예산안 기준 소득세 세입은 60조8천억원, 법인세는 46조원, 부가세는 58조1천억원 등으로 전체 내국세(186조9천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가장 확실한 부가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의 경우 간접세인 만큼 세율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결국 양극화 해소나 복지재원 마련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뜯어고치거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004년 25.8%에서 2014년 19.8%로,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21.2%에서 16%까지 떨어졌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는 투자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대로 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인하한 뒤로 투자는 위축되고 오히려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인상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2015 회계연도 결산공청회'에서 "지난 20여년 간 법인세율은 줄곧 내려가는 추세였으며, 특히 실효세율은 감소 추세가 더 심하다"면서 "이 정도라면 적어도 10년 전 수준 정도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법인세 감면의 경우 애초 의도한 효과보다는 실제로는 대기업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큰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개편의 경우 야당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현재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하락은 투자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법인세 인상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잘 고려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다"면서 "큰 방향의 토론 및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제개편이 이달 말께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소득세 체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증세 여부는 대선을 앞둔 내년 본격적인 수면 위로 떠올라 국민적 공감대를 묻는 과정을 거쳐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