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및 교육비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주택 관리비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서민의;l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연 120만원을 한도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연평균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2조4759억원(연평균 4952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약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