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 규제성 '친환경 세금(지방세)' 부과가 추진된다.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소음 등 환경오염 요인(외부불경제)을 유발하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사진)은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과 같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에 김 의원은 석유류의 경우 생산량 또는 반출량 기준 리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LNG(액화천연가스)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안에 담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 및 반출되는 석유·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원자력·화력발전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