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도로의 수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은 인도 관세청에서 한-인도 AEO MRA의 전면이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하는 이행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는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신속한 통관은 물론 각종 수출입 규제도 완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MRA 체결 이후 약 9개월 동안 AEO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해 협상 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한-인도 AEO MRA는 다른 AEO MRA와는 달리 KOTRA․상공회의소, 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후진적 통관 현실에서 아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수출입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관세청은 향후 AEO MRA 체결시에도 정부3.0에 기반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 (53억불)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통관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인도 AEO MRA는 최근 중국을 추월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 중국에 앞서 인도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