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로는 연간 1조61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특히 포항·울릉 지자체는 경상북도로부터 약 5000억원 수준의 조정교부금(지역자원시설세의 30%)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천연가스와 같은 해저자원 역시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발전·화력발전 등 처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 및 관광자원,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자원의 채취 및 채굴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납세지 및 세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저자원을 채취·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영해의 경우 해저자원 채취·채굴하는 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 채취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고려해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를 세율로 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했다.
박 의원측은 현재 포항·경주·영덕 앞바다의 천연가스 및 울릉도·독도 근해에 매장돼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가치가 각각 11조원과 150조원으로 추정되므로, 개정안 통과시 1100억원과 1조500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지하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차원과 해저자원 채취·채굴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후생손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고 해저자원이 계획대로 양산될 경우 포항·울릉 지자체는 경상북도로부터 약 5000억원(지역자원시설세의 30%)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사진)도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은 육상처리시설이 있는 곳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며 "개발시설에서 발생하는 추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은 천연가스 시추지역이 공해상에 위치한 관계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해저자원 채취 가액의 1%에 상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