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행위가 과거 3년 대비 97.4%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담보와 보증부 여신 취급실태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시행했다.
이후 흠결 또는 부당한 사항은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시정토록 지도했다.
각 은행은 이에 따라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건에 이르는 관련 여신에 대해 전수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전산입력 오류 등 단순 미비사항에서부터 담보범위 불명확 등 불공정 업무처리 사항에 이르기까지 총 6만3000여건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4월말 자율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각 은행별 자체 점검‧시정 내용의 적정성 등을 일제히 점검했다. 최근 1년간 신규 취급된 담보·보증부 중소기업여신 추가점검을 통해 부당사례 지속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보증 관련 은행별 지적 건수는 평균 5건으로 과거 3년간 검사에서 지적한 건수인 연평균 190건 대비 97.4% 감소했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 한정근담보의 담보책임 범위를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거나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해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조치할 방침"이라며 "은행이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민원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