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원재료인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경기 불황의 그늘이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라도 올려 이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수·축산물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제율을 현행보다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령 현재 부가세 1기(6개월) 기간 동안 농수산물 등 원재료를 5000만원 어치를 구입한 개인사업자는 현재 면세 농산물 가액에 8/108을 곱해 370만3703원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412만8440원을 공제받게 되어 약 42만4737원의 금액을 더 공제받게 된다.
대략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임수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농산물 등의 가격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