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신산업 분야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해당 품목에 지원되는 세금의 규모가 137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꼭 수입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수입을 막아야 하는 품목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8월~12월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수는 74개로, 종전보다 23개 증가한 규모다.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 0% 관세율이 적용(기본관세율 3~8%)됨에 따라 세수지원 추정액도 현행(4717억원)보다 137억원이 늘어난 4854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이차전지, 온실가스저감장치 등의 생산·원부자재 16개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또, 차세대 전자정보와 관련해서 OLED·시스템반도체 등 5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탄소섬유·폴리케톤 등 융복합 소재 2개의 품목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