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오르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에 일정 부분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이 지급 기준 금액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독가구는 77만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시 근로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편됐는데 이후 지급액 조정이 없었다며 저소득 가구 지원효과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해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격 가운데 주택요건은 한층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가구여야만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1세대2주택까지 요건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주택 처분 여부 확인 등 일시적 2주택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현행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2주택 소유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재산요건)인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주택으로 대상을 넓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근로·자녀장려금에 붙는 가산세 규정도 완화된다.
현행법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감액(재산 1억원 이상 : 50% 감액,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후 금액이 1만5000원 미만이더라도 1만5000원을 온전히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연말정산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를 받아 세액을 감면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