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계속 이어진다. 이 제도는 그대로 놔두면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 폐지된다.
정부는 제도 일몰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2015년 6월30일 현재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전환 인원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단기간 동안 많은 숫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기존 시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세액공제 혜택 적용기간을 1년 늘리는 투자를 통해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