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 '바가지'를 쓸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돼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가입한다면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영업실적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된 건강한 피보험자에게 신상품 캠페인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한 뒤 일정기간 안에 간편심사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재심사를 통해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합리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인수 심사관행도 개선한다.
보험사로 하여금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 시 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상품 사업방법서에 '간소화된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또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도 금지한다. 간편심사보험과 비교해 일반심사보험의 가입금액 등 보장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할 때 일반심사보험과 함께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비교·설명해야 한다.
간편심사보험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8개 보험사(생명보험사 17개, 손해보험사 11개)에서 판매중이며 보유계약건수는 약 203만건으로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심사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보험사가 스스로 관련상품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토록 지도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개선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 회사에 대해서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엄중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