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제동…"명령 듣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4일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3일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3천명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공문으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직권취소에 따라 전날 약정서 동의 등 절차 미비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청년 169명에게는 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의 큰 부분인 비금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는 서울시가 제도 시행 계획을 밝힌 작년 11월 이후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