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더민주 "면세자 비율 축소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세법개정안에 불어난 면세자 비율 축소 대책을 넣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팎의 지적이 계속되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더민주는 지난 2일 고소득 법인의 법인세율 인상 및 연 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소득세 과표 구간 신설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불어난 면세자 비율(48%)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갖고 "현재 48%인 면세자 비율을 35% 전후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면세자는 2013년 530만명(32.4%)에 비해 15.7% 높아졌다"며 "이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면세자 802만명의 연평균 소득이 1420만원 수준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118만원 수준"이라며 "이분들은 6~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세금이 감면돼 안내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 실정이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이고 정부가 적극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사회통합세' 개념임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사회통합은 '낙수경제'와 같은 성장 만능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며 '법인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다'는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GNI(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평균보다 7~8% 높다"며 "OECD 평균 법인세와 대한민국 법인세 비중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착시효과이자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자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국민의당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내용을 조율해 공동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현재 오는 9월 초 발표 예정으로 자체 세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앞서 '일자리·소득재분배 친화형' 조세체계 개편을 내세우며 대기업 법인세, 초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과 함께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당 차원의 세법개정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두 야당의 세법개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면세자 비율 축소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TK) 지역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1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을 갖고 있다.
◈ 靑, 朴대통령 사드 재배치 발언 논란 '진화'…野-성주군, 비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성주 군내 재배치 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5일 진화에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이 전날(4일) 대구·경북(TK) 지역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11명과의 면담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사드부지 재검토'에 무게가 실리고 국방부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야당은 거듭 박 대통령의 사드 부지 재배치 발언에 대해 '졸속결정' 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사드 배치를 원점 재검토할 것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사드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아니라면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모든 사드 배치 논의를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당혹스러워했다. 이건 정부 스스로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자인한 것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무능하고 공허한 발상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 설득 실패한 정부가 대한민국과 성주 군민 분리시키고, 이제 군민도 설득시킬 수 없게 되자 읍과 면 분리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민의당은 이런 논의 있는 사실을 이미 지난 7월20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떤 땅에도 사드 안 된다는 것이 8월1일 성주 방문해서 확인한 국민 뜻이었으며 군민과 투쟁위원장도 사드철회만이 정답이라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이 1일 성주 방문했을 때 면 단위 이전 논의 있느냐고 직접 군수에게 확인했더니 어떤 경우에도 성주군 내에도, 대한민국 내에도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이 군민 의사라고 확실히 말했다"며 "대통께서 여러 후보지 검토 결과,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며 최적지 결정하고도 왜 다른 지역 옮기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이날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성주군·투쟁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성주 내 다른 지역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에서 국방부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투쟁위는 홈페이지를 제작해 오는 8일부터 운영해 사드 배치 철회를 다각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홈페이지 글쓰기 등은 100% 실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