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한센인' 주거지원 목적…세금혜택 준다-조세일보모바일

한센인(나병 환자)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당 주승용(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만843명(2015년 말 기준)의 한센인이 있는데, 그 중 35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대다수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자립기반이 약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주 의원은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 '한센인' 주거지원 목적…세금혜택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