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대출을 미끼로 불법적인 보험 판매 수익을 얻거나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부당한 보험상품 판매,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부정확한 금융상품 광고·설명 등 혐의로 기관에 문책 및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에 자율처리 6건 등 중징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농협은행의 A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자 3명에게 5500만원을 대출해준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4건을 판매해 금감원의 검사착수일까지 월수입금액의 1/100을 초과하는 1100백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또 본사 B부에서는 C지점이 2013년 4월 중소기업 차주 1명에게 42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월수입금액의 1.83%에 달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불법 승인을 내주기도 했다.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고 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또 금감원의 조사 결과 농협은행 D지점에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험상품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자체 제작해 영업점에 게시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 판매의 일환으로 광고를 하면서 보험사, 보험상품의 명칭,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 등 보험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밖에 농협은행은 주택청약 예금 계좌 신규 시, 보안카드 발급 시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해야 함에도 팩스 또는 지인을 통해서 받는 등 실명거래법을 위반했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적정성·적합성 원칙을 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