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성형목적의 진료만 제외하고 모두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종전은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1년 7월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와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기에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측면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에 성형목적의 4개 동물 진료를 제외한 가축·애견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