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겪는 세정상 애로사항을 국세청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현장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배치되는 크고작은 세정 및 세제상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세청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주 1회 소속기관장에게 고충민원 처리 및 불복청구 처리 현황,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세정 및 세제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세청이 즉각 국회에 보고, 입법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