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잘못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벌의 잘못된 지배구조 문제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질서를 파괴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 또는 상당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모회사의 부를 자회사에 이전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개정안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 주주가 피출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 선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소제기 요건 완화 법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제기 요건이 '6개월간 0.01% 이상' 보유 주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6개월간 0.001% 이상'인 주주로 완화,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상법 상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도는 규정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존재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를 정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주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도록 포함시켰다.
채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었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당시 내세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공약이 흐지부지된데 따른 것을 다시 손질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