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대부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이들 대부업체를 10일 언론의 '사회면'이 아닌 '경제·금융면'으로 초대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이 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금융업법이 지난달 2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개정 법내용 소개와 더불어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날 간담회의 취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은 2002년 대부업 양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제정됐으며 최소 등록요건만을 둔 채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맡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후 대부시장의 규모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가 다수 등장할 만큼 커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 법이 개정됐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은 3가지 제도가 바뀌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이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됐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최소 자본금을 3억원으로 설정해 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반면 지자체 등록 개인 업체는 1000만원, 법인업체는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확보하면 된다.
개정 대부업법은 또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유흥주점업과 다단계 판매업 등의 겸업 금지가 명문화됐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장은 간담회에서 이들 조항과 함께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는 것이 정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의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기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 등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부업이 그간의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서민금융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대부업체의 자발적 체질개선을 위한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