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요금 소급 인하, 가구당 20% 가량 경감…재원 4천200억 소요
전기요금 제도개편 TF 구성해 중장기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한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와 관련, 일단 올 7~9월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씩 높이는 식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2단계는 101~200㎾에서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모든 가구가 50㎾씩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 2천200만 가구가 모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7,8,9월 요금을 각각 19.4% 낮추는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총 4천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천3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