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일반인 대상 간병·산후조리,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Q. 법에 따라 시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업체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도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