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일각선 '北 레짐체인지 염두' 해석
靑 "北체제 취약성과 국면전환용 도발 가능성 지적한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엘리트인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이 최근 이뤄진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에서 '심각한 균열 조짐'이란 표현까지 이례적으로 사용하며 북한 체제에 대해 이런 진단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여기에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본격화된 대북 압박·제재 정책이 효과를 발휘, 북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한 여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우간다 방문시 "여러 나라에 외화벌이로 가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자꾸 이탈해가면서 어려움을 도저히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 상황도 박 대통령이 북한 균열 조짐을 거론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날 "지속적인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엘리트층의 이탈과 탈북자 증가 등의 이유로 북한이 내부 단속을 위해 국면전환용 테러 및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과 북한 간부·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을 시사한 것을 묶어 박 대통령이 이른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또 태영호 공사 외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 최고위층 탈북 사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국면 전환을 위해 테러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태영호 공사가 최고위급이라는 게 정부 발표"라면서 "대통령 발언은 종합적 상황 판단으로 전체적으로 의미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