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억 달러 이하 소기업, 비용절감 혜택
앞으로 세무서에서 '소기업 확인서' 발급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손을 잡았다.
24일 국세청은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청과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서는 등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 허가 심사를 위해 '수익자 부담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 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을 통해 소기업 자격 요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FDA에 제출해 최종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전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고,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FDA의 감면 제도 활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해당 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기재사항에 적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총 매출액 등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다만 신청서 기재사항이 FDA 심사 결과 허위로 판단될 경우 미국 연방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를 요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FDA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의 의료기기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번 지원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경기, 원주, 오송, 부산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9월 중 개최할 계획이며 FDA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 번역본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