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개월간 韓입국 北엘리트, 역대 가장 많은숫자"
G20서 한중정상회담 여부에 "통상 다자회의시 양자 가능성 상당"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올해 10월경 미국에 가서 한미간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할수록 고통·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부각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와 우방국 등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에 대해 "대화 제안을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등을 거론하며 "최근 8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탈북, 망명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 엘리트층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여러 형태로 효과를 발휘하는 증좌가 아닌가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위기감·절박감을 인식해야 하고, 지금이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와 관련,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언론 등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가속화 배경으로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본말전도"라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다자회의가 있으면 양자 접촉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면서 "앞으로 협의가 진전되면 밝힐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 장관은 G20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사드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양자회동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진다면 중국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급성, 엄중성을 갖고 중점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4분기 도쿄에서 개최 가능성이 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다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양자 간 접촉이나 대화,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준비과정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9월 UN 총회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제가 아마 가게 될 것 같다"면서 자신이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본 측의 10억엔 출연에 대해 "출연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남은 장애물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생각된다"면서 "출연 행위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억엔을 배상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작년 합의에 나온 규정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표명과 사과·반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이 출연된 것이다.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합의에 있는 표현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