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인 효(孝)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조례를 통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효행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효행장려금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하며,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유·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신청 가능하다.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며, 납세자의 소득수준, 단독가구,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감되어 지급된다.
아울러 김 의원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 받은 경우에는 입금 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해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함께 발의했다.
일명 '효행특별공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빈곤, 질병, 소외감 등이 중요한 사회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노인빈곤,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장려세제'와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