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정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범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과세형평성을 높이면서 세수까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최근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과세로 전환된 조치 외엔 대부분의 용역에 대해 면세가 유지되면서 이른바 '과세 성역'으로 여겨졌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정책 목적이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 및 비과세·감면제도는 OECD 등 주요국에 비해 넓게 운용되고 있는 상태다. 면세 대상으로는 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의료보건용역, 도서·신문 등이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각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으로 비과세·혜택까지 받고 있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19.2%,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총 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비중(2013년)은 총 조세대비 24.2%, GDP대비 4.1%인데 반해, OECD 평균은 각각 28.0%, 6.8%였다.
특히 외부불경제(소비활동이 부수적으로 제 3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를 초래하는 유류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부변화에 대응해 환경오염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구축에 앞서 에너지원 간 세율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비용, 유사제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입자 납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손질하고, 간이과세제도는 '납세절차를 간소화 시킨다'는 당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납세편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수출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세금계산서 가산세 완화 등의 제도적 노력을 추진하고,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