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부담을 주는데 반해, 저소득 근로자는 10원도 내지 않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임금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면세자 비율은 축소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손질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현행 소득공제 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말까지 현행 근로소득세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은 48%다.
불과 1년 전 32%였던 면세자의 비율이 급증한 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체계를 전환(2013년)하는 세법개정 효과의 영향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일정 소득을 넘었을 때 세부담을 지게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증세 성향이 짙은 정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감시망을 넓힌다.
정부는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중고차거래 등 거래양성화 필요분야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확대시켜 소득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한다.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4000만원→2000만원)하거나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과세 강화장치를 마련했으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적이고 비과세 감면 비중이 높다는 것이 제도 정비의 이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액투자자의 세부담 증가 및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본이득 과세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
또 직·간접투자 및 국내·외 투자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