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의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특혜관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수출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현재 FTA 체결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까다롭게 적용되는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기업들이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제품의 원산지가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도만 놓고 봤을 때,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원산지 증명을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이 많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정부는 특혜관세율 적용에 따른 행정비용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출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나라의 경우 자유발급체제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FTA 재협상 과정에서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세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감면·환급, 통관 등 분야의 규제완화를 완화하거나, 관세율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 지원을 위해 FTA, WTO 등 주요 관세협상에 적극 대응하며,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관세제도·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